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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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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기존 건물과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로 검토할 사정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그리고 신축 건물에 제공된 담보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 예외를 가르는 사정
-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돼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