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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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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의 예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성립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등기가 필요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