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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 이유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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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이고, 그 사람이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할 때는 건물이 지어진 시점을 나눠 봐요
-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예외를 살펴볼 때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