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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리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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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로 제시된 사정과 기본 요건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갖도록 설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에요
- 경매 뒤 권리가 성립하는 시점
-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특별한 사정이 언급돼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