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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뒤 법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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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살펴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피의자 본인과 법에서 정한 관계인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관계인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와 계속 필요한지를 살펴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및 고용주가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확인할 청구 자격
- 어디에 청구하나요?
- 피의자의 가족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무 법원에나 청구하면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