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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신청해도 합의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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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돕는 절차입니다. 신청이나 회부 결정이 곧 합의 의무를 뜻하지 않는 이유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형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이며, 신청하거나 조정에 회부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은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넘길지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조정 회부나 합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풀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과 회부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시점
-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회부하나요?
- 조정에 회부되면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