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기존 건물의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를 대상으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와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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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안에서는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원문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토지와 기존 건물의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를 대상으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와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