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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토지와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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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뒤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문제도 예외 판단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예외를 가르는 담보 설정 사정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 법정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 참고 자료